내년부터 새롭게 변할 기초연금!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연금 개혁 관련 내용 정리와 2023년도에 기초연금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가 되어가니 23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기초연금 소식과 연금 개혁 관련 로드맵 이야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 기초연금액은 얼마일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물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소득이 없는 은퇴자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어하며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재난지원금은 대체 왜 받는 사람만 받는 거냐, 기초연금은 대체 언제 모두에게 지급할 것이고 40만원 준다면서 대체 언제 준다는 거냐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빨리 인상해 달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도 어서 빨리 올리라는 것이죠. 

 

기초연금 또한 물가에 연동해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도 오르게 되는데요. 

 

 

 

올해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른 만큼 내년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또한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로 추산하여 내년 기초연금이 32만 2천 원이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 인상액이었던 7천500원의 두 배 수준인 1만 4500원으로 파격적인 인상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최근 정부가 추산한 4.7%보다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애널리스트 1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5%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5%로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기초연금 또한 그만큼 더 인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 소식은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은 반가워할 소식이지만 정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분통 터지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연금 개혁의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의미부터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수 개혁

 

모수 개혁은 연금 구조 틀을 그대로 두고 지급율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연금 체계의 구조 자체를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연계해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는 쉽게 말해 더 내고 덜 받을지 더 내고 더 받을지와 같은 모수 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만 손 보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함께 연계하여 논의한다는 겁니다. 

 

 

 

즉 내년 10월에 기초연금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가,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좁혀 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초연금이 새롭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영 연금과 국민연금

 

다음은 직영 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통합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직영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현재 보험료

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통합하여 문제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정말 많은 이들이 얽혀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통합을 시작하게 된다면 거센 반발과 수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국민연금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 구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금 개혁 정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 관련 생각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다. 

이것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 별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 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여론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 내 그것을 토대로 연금 개혁을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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